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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32

위드 코로나 시점 알아볼까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 2021. 10. 1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 2021. 7. 20.
임대인 임차인 뜻 알아볼까요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물건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킵니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 2021. 7. 18.
미얀마 쿠데타 알아볼까요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며, 민 아웅 흘라잉 국방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89 〜 2010년까지 21년간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던 수치 고문은 10년 만에 또다시 구금됐습니다. 특히 2015년 총선 승리로 53년 만에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던 미얀마는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1962년 네 윈 장군의 쿠데타 이후 53년간의 군부 지배가 이뤄져 온 국가다. 군정에 반대하.. 2021. 7. 16.
민식이법 내용 알아볼까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 2021. 7. 16.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1. 7. 16.
메타버스 제페토 알아볼까요 메타버스 제페토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2021. 7. 13.
군대 계급 알아볼까요 군대 계급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크게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로 나뉩니다. ▷장교는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은 준위(准尉)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사는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교는 다시 ▷위관(尉官)장교(준위-소위-중위-대위) ▷영관(領官)장교(소령-중령-대령) ▷장성(將星)장교(준장-소장-중장-대장-원수)로 나뉜다. 병사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사 계급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주어지는 계급입니다.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2021. 7. 13.
가스라이팅 뜻 알아볼까요 가스라이팅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친구·연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 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 에서 유래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 2021. 7. 12.
페미니즘 뜻 알아볼까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한 말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킵니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등 ‘성(sex, gender, Sexuality)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현대 페미니즘의 선구자는 최초의 ‘페미니즘 선언서’로 알려진 (1792)를 작성한 영국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입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 2021. 7. 5.
KTX 이음이란 ? KTX 이음 전기로 움직이는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로, 현대로템에서 제작하였습니다. 2021년 1월 5일 중앙선 서울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219.4km)을 시작으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KTX-이음'은 국민공모를 통해 지어진 명칭으로, 해당 열차는 국내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입니다. 이는 앞뒤에 동력차가 있는 동력집중식의 기존 KTX나 KTX-산천과 달리 열차에 동력 장치를 골고루 분산시켜 가감속력과 수송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KTX-이음의 최고속도는 시속 260km이며, 차체는 알루미늄 차체로 6칸이 1편성입니다. 좌석 수는 381석(우등실 46석, 일반실 335석)으로, 차폭도 KTX-산천보다 넓은 3100mm입니다. 아울러 KTX-산천이 2칸당 1개의 인터넷 설비가.. 2021. 7. 4.
GTX 노선도 알아볼까요 GTX 노선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입니다.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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