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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견질어음 이란

by 정보 크리에이터_정크 2020. 12. 10.

견질어음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견질어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속에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왕이면 아이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견질어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에 덧붙여 채무 채권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받아두는 어음을 말합니다. 견질어음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이 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발행인은 어음의 표면에 '견질'이란 표시를 해둡니다.

 

○ 이 견질어음에는 대금 지불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는 즉시 견질어음에 날짜를 기입하고 은행에 지불을 청구합니다. 과거 은행에서는 이를 관례화했으나 각종 금융사건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감독원이 이의 취급을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최근에는 급전이 아쉬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과거 백지어음이 남발됐을 때는 자금시장에 조금만 경색요인이 생겨도 금융기관이 이를 교환에 돌려 기업 들의 부도가 속출했었습니다. 이는 규정상 금융기관들이 언제라도 어음을 돌리면 기업은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이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관행입니다.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음으로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습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화할 수 있는 어음입니다.

 

 

 

○ 발행기관만 있을 뿐 금액이나 만기일, 발행일이 없어 이 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은 채권금액과 발행일,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에 회부하므로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교환에 돌려지므로 견질어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업이 파산에 임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 담보로 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입니다. 기업이 담보로 내 놓은 당좌수표도 넓은 의미의 견질 어음에 포함됩니다. 견질어음에는 발행기업만 있을 뿐 금액이나 만기, 발행날짜가 없습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이를 교환에 회부해 자금화 할 수 있습니다.

 

○ 견질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은 회수해야 하는 채권금액과 발행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에 회부합니다. 견질어음을 발행한 기업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결제를 해야 하므로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같은 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질어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담보를 못 잡은 금융기관이 견질어음을 요구할 때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견질어음을 내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자금을 얻기 위해 기업이 먼저 견질어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질어음은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 교환에 돌려집니다. 견질어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기업이 사망에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질어음은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들에게 거액의 사채를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의 두 배에 해당되는 견질어음을 받아 이를 다시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1467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오늘은 <견질어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을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추천 포스팅 및 관련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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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상식사전, 두산백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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