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2020년 교육 주요정책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교육부에서는 2020년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초/중/고교) 18건, 고등교육 분야(대학교) 23건, 평생교육 분야 3건의 개선 및 신규추진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오늘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개선사항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개선) 고2학년까지 확대 시행 ('20.3~, 88만명)

  ○ (현행) 고3학년 도입('19.2학기~, 47만명)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개선) '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지원분 100% 국고 편성(22만원 → 24만원)

  ○ (현행) 유아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개선)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 원) K-에듀파인 도입

  ○ (현행)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567개원) 및 도입 희망 유치원(753개원) 등 총 1,320개원 도입/활용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개선)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시스템 구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 (현행) 부처별로 돌봄 안내 사이트를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절차도 상이,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에 애로

 

 

□ 초등돌봄교실 확충

  ○ (개선)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 (현행) '18~'19년 1,512실을 확충하여, 약 29만명에게 돌봄제공

 

□ 교육급여 지원

  ○ (개선) '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62%)

'20년 대폭 인상

  ○ (현행) '19년까지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동일

'19년 중/고등학생 동일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개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20년 3월~)

  ○ (현행)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개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고교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운영,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20~, 5개 내외 시/도교육청)

  ○ (현행)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354교), 교과중점학교(교과특성화학교) 운영(211교)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 (신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20년 고1부터 우선 적용('20년 3월, 51개교)

 

□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 (개선) 디지털교과서 보급: 중3 과학, 영어(총 17종)

  ○ (현행)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초5~6 사회/과학/영어, 중2 사회/과학/영어(총 28종)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개선)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 (현행)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71.2%

 

□ 특성화고 혁신 지원

  ○ (신규)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20년 3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개선)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20 10월~)

  ○ (현행)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3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 (개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20년 3월~)

  ○ (현행)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원

 

 

□ 기업현장교육 지원

  ○ (개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20 3월~)

  ○ (현행)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지원(최대 2개월만 지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신규)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20년 3월~)

 

 

□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 (개선)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 통합한 K-에듀파인 개통('20.1.2)

  ○ (현행)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를 이원화된 환경에서 운영

 

□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 확대

  ○ (개선)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현행)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도입, 법인카드 관리 일부 기능 제공

 

 

오늘은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을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추천 포스팅 및 관련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 및 구독,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블로그 추천 포스팅 <고교학점제란 ? 고교학점제 총정리> 확인하러 가기

고교학점제란 ? 고교학점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