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이것만 알면 됩니다

주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편,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 데드 덕(Dead Duck)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합니다.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지만,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패배하고, 이라크전쟁에서의 실패와 경제 파국까지 겹쳐지며 레임덕에 빠지게 됐습니다.

 

 

반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8년 임기 말에 레임 덕에 시달렸지만, 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와 앨 고어가 각각 대선에 출마하면서 레임덕이 그다지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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